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국토·도시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농귀촌#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를 떠나 농촌이나 어촌으로 이사하고 싶은 사람, 이미 귀농·귀촌한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도시를 떠나 농촌이나 어촌으로 이사하고 싶은 사람, 이미 귀농·귀촌한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지원 계획을 당사자 의견 없이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귀농·귀촌인 의견을 듣고 세금·대출 혜택 지역도 넓어져요.
현재는 정부가 지원 계획을 당사자 의견 없이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귀농·귀촌인 의견을 듣고 세금·대출 혜택 지역도 넓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으로 귀농·귀촌하면 창업 자금이나 집 살 때 세금·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으로 귀농·귀촌하면 창업 자금이나 집 살 때 세금·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정착하지 않고 혜택만 노리는 허위 귀농 신청이 늘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정착하지 않고 혜택만 노리는 허위 귀농 신청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