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2025-07-21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7
재난·안전
송석준|국민의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항공안전#무안공항참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행기를 타는 모든 승객과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비행기를 타는 모든 승객과 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새 충돌 예방이 지침 수준인데, 앞으로는 레이더·열화상 카메라 설치와 전담 인력이 법으로 의무화돼요.
현재는 새 충돌 예방이 지침 수준인데, 앞으로는 레이더·열화상 카메라 설치와 전담 인력이 법으로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안 참사처럼 새 한 마리가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 있어서, 법적 강제로 사고 예방이 훨씬 강해져요.
무안 참사처럼 새 한 마리가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 있어서, 법적 강제로 사고 예방이 훨씬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공항 주변 토지나 시설을 강제 매수할 수 있어서 인근 주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
공항 주변 토지나 시설을 강제 매수할 수 있어서 인근 주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