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공항의 조류충돌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류퇴치 시설 포함 등 정의 확장과 관리 체계 신설, 위원회 설치, 환경 이전 및 과태료 제도 도입이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류충돌 감소와 실효성 향상이 기대되나 비용·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