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재난·안전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안전관리 의무화#노후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오래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입주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오래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입주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리기관이 안전점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반드시 지도·감독해야 해요.
현재는 관리기관이 안전점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반드시 지도·감독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성된 지 30년 넘은 노후 산업단지에서 화재·유해물질 누출 같은 대형사고 위험이 높아서, 의무 점검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조성된 지 30년 넘은 노후 산업단지에서 화재·유해물질 누출 같은 대형사고 위험이 높아서, 의무 점검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무화만 되고 예산·인력이 따르지 않으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수 있어요.
의무화만 되고 예산·인력이 따르지 않으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