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고용·노동
윤재옥|국민의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고소득전문직#52시간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구개발·과학·예술·IT 분야에서 일하는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연구개발·과학·예술·IT 분야에서 일하는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 52시간 상한이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에서 빠져요.
현재는 주 52시간 상한이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에서 빠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해당 직종 근로자는 야근·휴일 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 없이 무한정 일하게 될 수 있어요.
해당 직종 근로자는 야근·휴일 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 없이 무한정 일하게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적용 대상을 넓게 해석해 더 많은 직원을 예외로 포함시킬 우려가 있어요.
회사가 적용 대상을 넓게 해석해 더 많은 직원을 예외로 포함시킬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