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윤재옥|국민의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도전문직예외#근로시간유연성#노동권보호
AI 요약
✅ 고도 전문직에 근로시간 규정 예외를 적용하는 제도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 소득의 고도 전문직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에서 예외된다.
✅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가능하나 삶의 균형 저하와 노동권 침해, 과로 증가 우려가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 소득의 고도 전문직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에서 예외된다.
✅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가능하나 삶의 균형 저하와 노동권 침해, 과로 증가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8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