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보호#공연촬영금지#사전고지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연 현장에서의 불법 촬영 금지로 창작자 권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공연을 녹음·녹화하는 행위를 사전 고지 후 금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작권 보호 강화로 침해가 줄고 예술가 가치가 지켜지나 부작용도 신중히 관리되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실연되는 공연을 녹음·녹화하는 행위를 사전 고지 후 금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저작권 보호 강화로 침해가 줄고 예술가 가치가 지켜지나 부작용도 신중히 관리되어야 한다.
의안번호: 2208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