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7
조세·세금
최은석|국민의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조세감면#사업자등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밖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세금 감면을 받는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수도권 밖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세금 감면을 받는 사업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위 등록만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실제 운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현재는 허위 등록만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실제 운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성실하게 내는 사업자들과 형평성이 맞춰지고, 국가 세수 누수가 줄어들어요.
세금 성실하게 내는 사업자들과 형평성이 맞춰지고, 국가 세수 누수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증빙자료 제출 부담이 커져 소규모 사업자들이 행정 비용을 더 쓸 수 있어요.
증빙자료 제출 부담이 커져 소규모 사업자들이 행정 비용을 더 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