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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은 등록 사업자의 실제 사업운영 증빙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
✅ 개정으로 수도권 외의 감면 대상에 대해 실질운영 증빙 제출과 시정 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생긴다.
✅ 예상 효과는 허위감면 감소와 공정성 제고이지만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