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재난·안전
조은희|국민의힘
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
#항공기사고#유가족지원#재난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사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항공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사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고가 나도 지원 근거 법이 없어서 혼란스러웠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즉시 생활비·심리상담·법률 지원을 해줘야 해요.
현재는 사고가 나도 지원 근거 법이 없어서 혼란스러웠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즉시 생활비·심리상담·법률 지원을 해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주항공 참사처럼 큰 사고가 생기면 유가족이 국가 지원을 법적 권리로 요구할 수 있어요.
제주항공 참사처럼 큰 사고가 생기면 유가족이 국가 지원을 법적 권리로 요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생활지원금을 노린 허위 청구나 부정 수급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
생활지원금을 노린 허위 청구나 부정 수급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