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7
조세·세금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세금감면#K-Food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식품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식품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K-Food 수출 기업들이 세금 부담 없이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 키울 수 있어요.
K-Food 수출 기업들이 세금 부담 없이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 키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산단 기업에만 혜택이 반복 연장되면서 다른 식품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정 산단 기업에만 혜택이 반복 연장되면서 다른 식품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