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2026-04-17
3
대안반영폐기
2026-04-1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7
행정·지방자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언론규제#공직선거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인터넷 언론사, 정기간행물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인터넷 언론사, 정기간행물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많은 언론사가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언론사도 사전 신고를 해야 해요.
현재는 많은 언론사가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언론사도 사전 신고를 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믿기 어려운 질 낮은 선거 여론조사가 줄어들어 유권자가 더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요.
믿기 어려운 질 낮은 선거 여론조사가 줄어들어 유권자가 더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고 의무 강화로 소규모 언론사나 인터넷 매체의 여론조사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
신고 의무 강화로 소규모 언론사나 인터넷 매체의 여론조사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