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사전신고면제#공표및과태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 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고 공표 미실시 관리와 벌금을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전신고 면제 대상에서 정기간행물사업자와 인터넷언론사를 제외하고 신문사업자는 일반일간신문 발행자로 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표하지 않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안번호: 2208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