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전담간호사#국가지원#양질의간호서비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신규 간호사 양성과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병원급 의료기관의 교육전담간호사 의무 설치를 유지하되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간호 품질과 환자안전이 높아지나, 국가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체계 필요성이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병원급 의료기관의 교육전담간호사 의무 설치를 유지하되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간호 품질과 환자안전이 높아지나, 국가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체계 필요성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8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