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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행 해산 시 자산 귀속 규정의 예외와 목적사업 변경 신설로 농어촌 어린이집 운영 개선.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육만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특례를 두고,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변경/추가 가능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촌 보육 공급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예산 남용 위험과 관리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