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행정·지방자치
박정현|더불어민주당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지방소멸#주민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촌·지방 소도시에 사는 주민과 인구감소 지역 생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촌·지방 소도시에 사는 주민과 인구감소 지역 생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위에서 내려보내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틀이 생겨요.
현재는 정부가 위에서 내려보내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틀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을 기금이 생기고 공공 재산을 싸게 빌릴 수 있어서 주민 모임이 훨씬 쉬워져요.
마을 기금이 생기고 공공 재산을 싸게 빌릴 수 있어서 주민 모임이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와 부서가 많이 생기면 행정 간섭이 늘어나 오히려 주민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위원회와 부서가 많이 생기면 행정 간섭이 늘어나 오히려 주민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