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박정현|더불어민주당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마을공동체#지역발전#민주적운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로 지역 현안을 해결할 기틀을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능력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마을발전이 촉진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능력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마을발전이 촉진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8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