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7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장대응확대#심리지원강화#재난언론인포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심리지원을 확대하고, 수습자·자원봉사자·언론인을 포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대응범위에 수습, 자원봉사, 언론인을 명시해 심리지원 근거를 확고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포괄적 지원으로 회복 촉진이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의 도전이 있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대응범위에 수습, 자원봉사, 언론인을 명시해 심리지원 근거를 확고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포괄적 지원으로 회복 촉진이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의 도전이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8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