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행정·지방자치
이달희|국민의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행정#지방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러 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광역 협력기구의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이 영향을 받아요.
여러 지자체가 함께 만드는 광역 협력기구의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를 맡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요청하면 국가가 사무와 예산을 지원해줘요.
현재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를 맡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요청하면 국가가 사무와 예산을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여러 지역이 힘을 합쳐 교통·환경 같은 광역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 지역이 힘을 합쳐 교통·환경 같은 광역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가 귀찮은 사무만 넘기고 재정 지원은 부족하게 할 수 있어요.
국가가 귀찮은 사무만 넘기고 재정 지원은 부족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