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재난·안전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불법광고물#손해배상보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길거리 불법 광고물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옥외광고 사업자가 영향받아요.
길거리 불법 광고물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옥외광고 사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험한 불법 광고물도 절차를 다 거쳐야 철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즉시 철거할 수 있어요.
현재는 위험한 불법 광고물도 절차를 다 거쳐야 철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즉시 철거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간판이나 현수막이 떨어져 다쳤을 때 보험금을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간판이나 현수막이 떨어져 다쳤을 때 보험금을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즉각 철거 권한이 남용되면 합법적인 광고물도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즉각 철거 권한이 남용되면 합법적인 광고물도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