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영세율확대#국방R&D#방산산업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방 연구개발(R&D) 및 생산물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영세율이 방산물자 및 시제품에 한정되던 것을 국방 R&D용 연구개발용역과 생산물까지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방산기업의 투자 여력 증가와 계약 예측성 개선으로 R&D 활동이 활발해지고 국방계약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영세율이 방산물자 및 시제품에 한정되던 것을 국방 R&D용 연구개발용역과 생산물까지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방산기업의 투자 여력 증가와 계약 예측성 개선으로 R&D 활동이 활발해지고 국방계약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8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