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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확대하고, 교육감에게 교육과정 반영을 요청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교육감 등에게 교육과정 반영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편견 완화와 사회적 안정적 정착 촉진으로 사회통합이 발전하지만, 행정 비용 증가나 교육현장 실행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