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7
산업·기업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출연기관#중소기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구원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출연금을 받는 독립 기관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연구원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출연금을 받는 독립 기관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원이 장기 과제를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야 중소기업 지원 정책 품질이 올라가요.
연구원이 장기 과제를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야 중소기업 지원 정책 품질이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출연기관으로 바뀌면 예산 통제가 느슨해져 방만 운영될 수 있어요.
출연기관으로 바뀌면 예산 통제가 느슨해져 방만 운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