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인권·차별금지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주차#주차표지#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주차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불법으로 쓰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주차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불법으로 쓰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를 빌려줘도 과태료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현재는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를 빌려줘도 과태료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진짜 장애인이 주차 공간을 쓸 수 있도록, 불법 이용을 막는 처벌이 생겨요.
진짜 장애인이 주차 공간을 쓸 수 있도록, 불법 이용을 막는 처벌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금액이 낮아 실제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과태료 금액이 낮아 실제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