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국토·도시
이만희|국민의힘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농촌빈집#빈집정비#농촌소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에 빈집을 소유한 집주인과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농어촌에 빈집을 소유한 집주인과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빈집을 방치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강제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현재는 빈집을 방치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강제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을 곳곳에 무너질 것 같은 빈집이 정비되면 안전사고와 범죄 위험이 줄어들어요.
마을 곳곳에 무너질 것 같은 빈집이 정비되면 안전사고와 범죄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의 강제 수용 권한이 생겨 빈집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
지자체의 강제 수용 권한이 생겨 빈집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