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2026-03-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산업·기업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협동조합#사회적기업#사회연대경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련 법이 제각각 흩어져 지원이 중복·충돌했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기본법 아래 통합 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관련 법이 제각각 흩어져 지원이 중복·충돌했는데, 앞으로는 하나의 기본법 아래 통합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기금과 전담 기관이 새로 생겨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 더 안정적인 자금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 기금과 전담 기관이 새로 생겨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 더 안정적인 자금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로 설립되는 위원회·기관들이 예산만 쓰는 관료 조직으로 굳어질 수 있어요.
새로 설립되는 위원회·기관들이 예산만 쓰는 관료 조직으로 굳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