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이수진|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외환죄#모의참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미수 및 위험수단 처벌의 한계를 보완하고 내란·외환죄의 구성과 처벌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내란 모의 방조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위험수단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억제력 강화와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제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내란 모의 방조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위험수단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억제력 강화와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제고이다.
의안번호: 2208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