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김선교|국민의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럼피스킨병#제2종가축전염병#가축전염병예방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럼피스킨병을 제1종에서 제2종으로 분류해 농가의 방역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럼피스킨병을 제2종으로 분류하고, 예방접종 및 곤충 관리 중심의 자율 방역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완화된 방역조치로도 질병 통제가 가능해져 농가 부담이 감소하고 방역 효율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럼피스킨병을 제2종으로 분류하고, 예방접종 및 곤충 관리 중심의 자율 방역으로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완화된 방역조치로도 질병 통제가 가능해져 농가 부담이 감소하고 방역 효율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8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