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방위산업#우주항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세액공제 혜택 범위를 확장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목록에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기술을 추가 지정해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촉진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효과의 정확성 논쟁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목록에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기술을 추가 지정해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자 촉진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효과의 정확성 논쟁이 있다.
의안번호: 2208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