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조세·세금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방위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위산업·원자력·우주항공 분야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방위산업·원자력·우주항공 분야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반도체·배터리 등 6개 분야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방산·원자력·우주항공도 포함돼요.
현재는 반도체·배터리 등 6개 분야만 세금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방산·원자력·우주항공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당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게 되어 기술 개발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해당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게 되어 기술 개발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형 방산 기업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어 세금 감면 혜택이 불균형하게 쏠릴 수 있어요.
대형 방산 기업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어 세금 감면 혜택이 불균형하게 쏠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