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누가 영향받나?
연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그 가족들과 의료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족이 직접 사망신고를 안 해도 국가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국가에 자동으로 통보해요.

왜 알아야 하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연금을 계속 타는 부정수급이 막혀서, 복지 예산이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요.

우려할 점은?
의료기관 행정 부담이 늘어나고, 개인 사망 정보가 국가에 자동 공유되는 점이 부담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