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주택·임대
이연희|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임대보증금#민간임대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협동조합 임대주택에 사는 조합원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협동조합 임대주택에 사는 조합원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협동조합 방식 임대주택은 면제돼요.
현재는 모든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협동조합 방식 임대주택은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협동조합 임대주택 사업이 쉬워져서 저렴한 공공형 임대주택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어요.
협동조합 임대주택 사업이 쉬워져서 저렴한 공공형 임대주택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합이 부실해지면 보증보험도 없어서 조합원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조합이 부실해지면 보증보험도 없어서 조합원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