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박정하|국민의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강력범죄처벌#기여금환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공무원 연금 지급을 강화해 특정 강력범죄에 연루될 경우 엄격한 제한을 도입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마약류 및 특정 강력범죄로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만 환급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행 규정의 개선으로 납세자 비용 절감 및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으나 공정성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마약류 및 특정 강력범죄로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만 환급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행 규정의 개선으로 납세자 비용 절감 및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으나 공정성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8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