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교육
김준혁|더불어민주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로스쿨#선택과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로스쿨에 다니거나 앞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할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영향을 받아요.
로스쿨에 다니거나 앞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할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택과목 점수가 합격에 영향을 줬는데, 앞으로는 통과/탈락(Pass/Fail)으로만 평가돼요.
현재는 선택과목 점수가 합격에 영향을 줬는데, 앞으로는 통과/탈락(Pass/Fail)으로만 평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유리한 과목에 몰리던 불공정 경쟁이 줄고, 다양한 분야를 골고루 공부할 수 있게 돼요.
유리한 과목에 몰리던 불공정 경쟁이 줄고, 다양한 분야를 골고루 공부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학점이수제 도입으로 특정 과목 강의 수요가 급증하면 학교 준비가 부족할 수 있어요.
학점이수제 도입으로 특정 과목 강의 수요가 급증하면 학교 준비가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