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이헌승|국민의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분할납부#현장예측성#지방자치단체일관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과징금 분할 납부 근거를 법에 명확히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7조의2 제6항 신설로 분할납부 근거를 현행법에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혼란 감소와 예측성 증가, 그러나 억제력 저하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7조의2 제6항 신설로 분할납부 근거를 현행법에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혼란 감소와 예측성 증가, 그러나 억제력 저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8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