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사회복지·연금
이헌승|국민의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요양#과징금#분할납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벌금을 나눠 낼 수 있는지 지역마다 달랐는데, 앞으로는 법에 명확히 허용돼요.
현재는 벌금을 나눠 낼 수 있는지 지역마다 달랐는데, 앞으로는 법에 명확히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요양시설이 갑자기 문 닫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어르신 돌봄 서비스도 끊기지 않아요.
요양시설이 갑자기 문 닫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어르신 돌봄 서비스도 끊기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규정 위반 시설이 분할납부를 이용해 처벌을 오래 피할 수 있어요.
규정 위반 시설이 분할납부를 이용해 처벌을 오래 피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