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임호선|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전거래#서면계약의무#과태료면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포전거래 서면계약 위반 시 매도인에게 과태료를 면제해 생산자 이익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서면계약 의무는 유지되나 위반 책임이 생산자에서 매도인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결과적으로 농산물 유통의 원활성과 가격 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서면계약 의무는 유지되나 위반 책임이 생산자에서 매도인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결과적으로 농산물 유통의 원활성과 가격 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8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