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국방·병무
윤한홍|국민의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주택대부#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25전쟁 등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6·25전쟁 등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참전유공자가 국가 주택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장기·저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현재는 참전유공자가 국가 주택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앞으로는 장기·저금리로 빌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라를 위해 싸운 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돼요.
나라를 위해 싸운 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대출 재원이 한정돼 있어서 실제로 혜택을 받는 참전유공자가 적을 수 있어요.
대출 재원이 한정돼 있어서 실제로 혜택을 받는 참전유공자가 적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