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국방·병무
윤한홍|국민의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고엽제#주택대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엽제 피해를 입은 참전 유공자와 그 2세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고엽제 피해를 입은 참전 유공자와 그 2세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 주택 대출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저금리로 집 마련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 주택 대출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저금리로 집 마련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라를 위해 싸우다 고엽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수당을 담보로 집을 장만할 기회가 생겨요.
나라를 위해 싸우다 고엽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수당을 담보로 집을 장만할 기회가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