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이헌승|국민의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등록주체일원화#도서관정책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작은도서관의 등록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원화해 등록 혼란과 관리 비효율을 해소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립·운영 주체의 관계와 무관하게 등록 주체를 시군구청장으로 통일해 등록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등록 효율이 높아지고 관할 간 혼선이 감소하며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8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