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2025-04-07
3
대안반영폐기
2025-04-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8
김은혜|국민의힘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피해자지원#추모사업#심리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 지원과 회복을 위한 포괄적 제도 마련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 생활비, 의료, 교육 등 종합지원과 추모사업을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신체·정신적 안정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 생활비, 의료, 교육 등 종합지원과 추모사업을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신체·정신적 안정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