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2025-04-07
3
대안반영폐기
2025-04-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8
재난·안전
김은혜|국민의힘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무안공항사고#피해자지원#유가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부상자, 재학 중인 학생 피해자가 영향받아요.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부상자, 재학 중인 학생 피해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생활지원금·의료비·교육비를 직접 지급해요.
현재는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생활지원금·의료비·교육비를 직접 지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 피해자가 생활비·병원비 걱정 없이 심리치료와 일상 회복에 집중할 수 있어요.
사고 피해자가 생활비·병원비 걱정 없이 심리치료와 일상 회복에 집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금액 기준이 불명확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지원 대상·금액 기준이 불명확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