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8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심리지원#현장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난 현장대응 참여자까지 심리지원을 확장하는 것이다.
✅ 현장대응 범주에 수습, 조사, 자원봉사까지 포함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 정신건강 지원 확대로 접근성이 개선되지만 자원배분과 운영의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 현장대응 범주에 수습, 조사, 자원봉사까지 포함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 정신건강 지원 확대로 접근성이 개선되지만 자원배분과 운영의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8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