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8
의료·건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트라우마#재난심리지원#자원봉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 현장에서 수습·조사·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재난 현장에서 수습·조사·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조·복구·치료 종사자만 국가 트라우마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수습·조사·자원봉사자도 포함돼요.
현재는 구조·복구·치료 종사자만 국가 트라우마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수습·조사·자원봉사자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이제 국가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이제 국가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예산 부족으로 실제 지원의 질이 낮아질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예산 부족으로 실제 지원의 질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