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사회복지·연금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돌봄의 날#요양보호사#공공돌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돌봄 서비스를 받거나 제공하는 노인, 장애인, 요양보호사 등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돌봄 서비스를 받거나 제공하는 노인, 장애인, 요양보호사 등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돌봄을 기념하는 법정 기념일이 없는데, 앞으로는 매년 10월 29일이 '돌봄의 날'로 지정돼요.
현재는 돌봄을 기념하는 법정 기념일이 없는데, 앞으로는 매년 10월 29일이 '돌봄의 날'로 지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돌봄 노동자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국가가 관련 행사를 열어 인식을 높일 수 있어요.
돌봄 노동자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국가가 관련 행사를 열어 인식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념일 지정에 그칠 경우 실질적 처우 개선 없이 행사만 반복되는 형식적 제도로 끝날 수 있어요.
기념일 지정에 그칠 경우 실질적 처우 개선 없이 행사만 반복되는 형식적 제도로 끝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