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국방·병무
강대식|국민의힘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퇴교비용환수#군장학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다니다가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교하는 생도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다니다가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교하는 생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간에 그만둬도 국가 지원금을 안 갚아도 됐는데, 앞으로는 2학년 1학기 이후 자퇴하면 돌려줘야 해요.
현재는 중간에 그만둬도 국가 지원금을 안 갚아도 됐는데, 앞으로는 2학년 1학기 이후 자퇴하면 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1인당 1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1인당 1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불가피한 건강 문제나 가족 사정으로 그만둔 생도에게도 큰 금전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불가피한 건강 문제나 가족 사정으로 그만둔 생도에게도 큰 금전적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