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소액임차인보호#우선변제상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상한을 주택가액의 절반에서 3분의 2로 늘려 보호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최우선 변제 한도가 주택가액의 3분의 2로 상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와 함께 담보권자 간 갈등 가능성 및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최우선 변제 한도가 주택가액의 3분의 2로 상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와 함께 담보권자 간 갈등 가능성 및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8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