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주택·임대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전세보증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 특히 저소득층 임차인이 영향을 받아요.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 특히 저소득층 임차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가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집값의 절반에서 3분의 2로 늘어나요.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가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집값의 절반에서 3분의 2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 경매가 나도, 소액 세입자가 보증금을 더 많이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 경매가 나도, 소액 세입자가 보증금을 더 많이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은행 등 담보권자가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거나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