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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위원장이 발언 시, 위원으로서의 발언과 구분되도록 위원석에서 말하도록 제도화하는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장은 직무 발언과 분리되어 위원석으로 이동해 발언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와 신뢰 향상이 기대되나 진행 속도 저하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