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행정·지방자치
서지영|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위원장#발언시간#위원회공정운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의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과 소속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의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과 소속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장이 발언 시간 제한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석에 앉아 다른 의원과 똑같은 시간 제한을 받아요.
현재는 위원장이 발언 시간 제한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석에 앉아 다른 의원과 똑같은 시간 제한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위원장이 회의를 독점하지 못하게 되어 국회 심의가 더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위원장이 회의를 독점하지 못하게 되어 국회 심의가 더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리를 옮기는 형식만 지키고 실질적으로 발언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자리를 옮기는 형식만 지키고 실질적으로 발언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