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2026-04-02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8
사회복지·연금
박용갑|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후손 지원#의료비 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운동가의 후손(증손자녀·고손자녀)과 해외에서 특별귀화로 국내에 정착한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독립운동가의 후손(증손자녀·고손자녀)과 해외에서 특별귀화로 국내에 정착한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순위 유족이 75세 이상일 때만 위탁진료를 받고 의료비의 60%만 감면받는데, 앞으로는 65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90%까지 감면받아요.
현재는 선순위 유족이 75세 이상일 때만 위탁진료를 받고 의료비의 60%만 감면받는데, 앞으로는 65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90%까지 감면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독립운동가 후손이 더 넓게 인정되고,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서 실질적인 예우가 강화돼요.
독립운동가 후손이 더 넓게 인정되고,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서 실질적인 예우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증·고손자녀까지 범위가 넓어지면 허위 등록이나 혈연 검증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증·고손자녀까지 범위가 넓어지면 허위 등록이나 혈연 검증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