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박용갑|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유족지원확대#의료지원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독립유공자 유족과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손자녀와 동반가족까지 포함하고, 위탁진료 연령은 65세로 낮추며 의료비는 90%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상 확대와 혜택 증가로 생활안정과 사회적 존엄이 강화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손자녀와 동반가족까지 포함하고, 위탁진료 연령은 65세로 낮추며 의료비는 90%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상 확대와 혜택 증가로 생활안정과 사회적 존엄이 강화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8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