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서지영|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CCTV#학생안전#학교시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학교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학생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 바뀌는 점은 대통령령으로 CCTV 설치·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안전이 증가하고 범죄 예방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향상되는 것이다.
✅ 바뀌는 점은 대통령령으로 CCTV 설치·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안전이 증가하고 범죄 예방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향상되는 것이다.
의안번호: 2208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