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법무·사법
김준혁|더불어민주당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로스쿨#Pass/Fail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로스쿨 재학생과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영향을 받아요.
로스쿨 재학생과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택과목 점수가 합격 총점에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합격/불합격만 판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선택과목 점수가 합격 총점에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합격/불합격만 판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특정 쉬운 과목으로 수험생이 몰리는 불공정 문제가 줄어들어 시험이 더 공평해져요.
특정 쉬운 과목으로 수험생이 몰리는 불공정 문제가 줄어들어 시험이 더 공평해져요.
⚠️
우려할 점은?
선택과목 비중이 줄면서 핵심 전문 법률 분야 교육이 소홀해질 수 있어요.
선택과목 비중이 줄면서 핵심 전문 법률 분야 교육이 소홀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