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한지아|국민의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표시광고관리#수거검사공개#행정권한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마약류 표시·광고 관리와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표시·광고 금지 권고 근거를 신설하고, 의심 품목 수거·검사와 결과 공개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안전과 정보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행정 효율성이 개선되며 사업자 부담도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표시·광고 금지 권고 근거를 신설하고, 의심 품목 수거·검사와 결과 공개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안전과 정보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행정 효율성이 개선되며 사업자 부담도 증가한다.
의안번호: 220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