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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재학 중 지급된 학비·급여를 특정 퇴교 시 환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입학 후 2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뒤 본인 사유로 퇴교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퇴교 억제와 국고 회수 체계 마련으로 예산 절감 가능성이 있지만, 합리성·공익성 논쟁과 재정 접근성 문제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