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국방·병무
강대식|국민의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양성비용 환수#퇴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관학교에 입학 후 2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개인 사유로 그만두는 생도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관학교에 입학 후 2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개인 사유로 그만두는 생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퇴교해도 국가 지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됐는데, 앞으로는 학비·급여 등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해야 해요.
현재는 퇴교해도 국가 지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됐는데, 앞으로는 학비·급여 등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도 1인당 2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개인 퇴교로 그냥 사라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생도 1인당 2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개인 퇴교로 그냥 사라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돈 걱정에 적성이 안 맞아도 억지로 버티는 생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돈 걱정에 적성이 안 맞아도 억지로 버티는 생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