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사회복지·연금
허성무|더불어민주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에너지급여#에너지빈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임산부·미성년자·장애인이 없는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임산부·미성년자·장애인이 없는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족 중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있어야 냉난방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가족 중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있어야 냉난방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금까지 지원을 못 받던 수급자 약 20%가 냉난방비 걱정 없이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 지원을 못 받던 수급자 약 20%가 냉난방비 걱정 없이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