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8
조세·세금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체납#생계비계좌#압류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세를 못 내서 체납 처분을 받게 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세를 못 내서 체납 처분을 받게 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체납자의 예금이 모두 압류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생계비계좌에 있는 돈은 압류할 수 없어요.
현재는 체납자의 예금이 모두 압류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생계비계좌에 있는 돈은 압류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을 못 냈어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켜줘서 밥값·교통비 같은 기본 생활이 가능해져요.
세금을 못 냈어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켜줘서 밥값·교통비 같은 기본 생활이 가능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