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2025-04-07
3
대안반영폐기
2025-04-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8
재난·안전
이수진|더불어민주당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주항공참사#유가족지원#피해구제특별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부상자가 영향받아요.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부상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재난법으로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특별법으로 생활비·심리치료·치유휴직까지 종합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일반 재난법으로만 지원받는데, 앞으로는 특별법으로 생활비·심리치료·치유휴직까지 종합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가족이 국가에서 생활비, 심리상담, 최대 1년 치유휴직을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회복에 도움이 돼요.
유가족이 국가에서 생활비, 심리상담, 최대 1년 치유휴직을 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회복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지원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하면 일부 피해자가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어요.
지원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하면 일부 피해자가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