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8
행정·지방자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직무감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선거 과정을 감시받길 원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선거 과정을 감시받길 원하는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법원처럼 감찰 대상에서 빠져요.
현재는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찰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법원처럼 감찰 대상에서 빠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외부 감사를 받지 않게 되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외부 감사를 받지 않게 되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찰 사각지대가 생겨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비리나 부정이 드러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감찰 사각지대가 생겨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비리나 부정이 드러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