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4
조세·세금
조지연|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감면#유연근무#저출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육아휴직·유연근무를 도입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과 그 회사 경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육아휴직·유연근무를 도입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과 그 회사 경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해도 세금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관련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줘요.
현재는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해도 세금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관련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가 세금을 덜 내려고 육아 지원·유연근무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요.
회사가 세금을 덜 내려고 육아 지원·유연근무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쏠리고, 제도만 형식적으로 갖춰 세금만 줄이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쏠리고, 제도만 형식적으로 갖춰 세금만 줄이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