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4
조지연|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친화제도#법인세감면#일가정양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업의 가족친화 제도 운영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 출산·육아 친화 환경을 촉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99조의15에 따라 가족친화 제도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가족친화 제도 확산으로 출산과 양육 지원이 강화되고 노동시장 참여가 촉진될 수 있으나 재정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99조의15에 따라 가족친화 제도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가족친화 제도 확산으로 출산과 양육 지원이 강화되고 노동시장 참여가 촉진될 수 있으나 재정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08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