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04
김한규|더불어민주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지원#교통비지원#도서벽지지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서·벽지 지역 거주 부부의 난임 시술 교통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1조의 신설로 교통비 지원 대상이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까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통비 지원으로 도서지역의 난임 치료 접근성 증가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1조의 신설로 교통비 지원 대상이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까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통비 지원으로 도서지역의 난임 치료 접근성 증가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8617